포항지진 국가배상 책임 뒤집혀…항소심 판결의 의미는?

“공무원 과실로 지진 발생 보기 어려워”는 무엇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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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국가와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과는 다른 결과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까지 연결 짓기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최대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배상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시민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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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지진 유발은 인정, 과실은 아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지진 유발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사상 배상 책임의 핵심 요건인 과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감사원과 진상조사위의 보고서가 일부 절차 미흡을 지적했더라도,
그 수준이 손해배상 법리에 적용될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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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정반대 판결, 어떤 근거가 달랐나?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과학적 불확실성", "결정권자 판단의 한계" 등을 강조하며 공무원 개인의 명백한 과실로는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인 기준으로 책임을 해석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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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 “국가 책임 회피…대법원에 기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포항 시민 다수는 "사람이 낸 지진으로 인한 피해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직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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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유발 책임은 남았지만…배상은 ‘불인정’

지열발전소의 주입 방식이 자연지진을 유발했음은 사실상 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의 불법 행위로까지 인정되려면,
사전에 위험을 예견하고도 충분히 막지 않았다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엔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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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과실’ 요건, 이렇게 까다롭다

법적 쟁점항소심 판단 기준

지열 주입과 지진 인과관계	사실상 인정됨
공무원 과실 여부	불충분, 입증 실패
감사원 등 조사결과	민사상 과실로 해석 불가
국가배상법 적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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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반응: “예견 가능성 입증이 핵심”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학적 불확실성과 사전 예견 가능성의 입증 실패가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과학적 보고서가 지진 발생을 일정 부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선 "국가배상 책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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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법원 판결, 흐름 바뀔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이 법리상 완전한 종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지열발전의 위험을 국가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위험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1심에서 부분 승소한 전례가 있어, 최종 판결에서 일부 책임이 다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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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될까? 현실적 대안은

국가 배상 판결이 최종적으로 부정되면,
피해자들은 사실상 민간 차원의 위로금 외엔 별다른 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와 정부 간의 별도 보상협의, 정치적 해결책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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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국가 책임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