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이슈뉴스10
‘술접대 의혹’ 정면 반박한 尹 재판장, 공정성 논란 확산되나
"삼겹살에 소맥 마시는 사람"이라는 해명, 사법부 신뢰 회복될까?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정치권에서 제기된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지 판사는 2025년 5월 19일 재판에 앞서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접대받은 적도 없다”며 직접 해명했고,“삼겹살에 소맥 마시는 평범한 사람”이라며 사생활과 성향을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 공개를 예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재판부의 공정성 논란은 법정 밖 정치적 전선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재판 시작 전 나온 이례적 해명지귀연 판사는 재판 시작 직전 발언을 통해“재판의 신뢰를 위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특히 “개인적인 명예와 무관하게, ..
직장 괴롭힘은 있었지만, 법은 없었다…故 오요안나 사건의 충격적 결론
MBC 기상캐스터였지만 ‘근로자’는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 무엇이 문제인가?2025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하지만 정작 그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며,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이번 발표는 조직 내 괴롭힘 실태와 함께, 현행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고 오요안나 씨가 겪은 괴롭힘은 무엇이었나?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오 씨는 2021년 입사 이후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비난과 모욕을 받아왔으며,이는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괴롭힘으로 판단됐습니다.대표적인 사례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앞두고 선..
SKT 해킹 이후, 유심 재설정이 필수인 이유
내 정보는 아직 안전할까? 유심 재설정으로 2차 피해를 막는 법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가입자들은 본인 명의의 유심 정보가 해커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심 재설정은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의 무력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유심 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위협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IMSI와 인증키 정보는 심 스와핑 등의 범죄에 직접 악용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심 스와핑은 해커가 도용한 유심 정보로 복제 유심을 만들어, 인증을 가로채고 금융, SNS, 메일 등의 계정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중요: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금융피해,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위협입..
SKT 유심 해킹 사태, 2695만건 유출로 본 보안 위기의 민낯
전 가입자 정보까지 털렸다…당신의 유심은 안전한가?SK텔레콤이 최근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아 사실상 전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2,695만 건의 유심 정보(IMSI)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스마트워치와 IoT 기기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장기간 침투해온 악성코드와 개인정보 위험이 결합된 국가적 보안 위기 수준의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악성코드 침투 시점은 무려 3년 전2022년 6월부터 침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는 최소 3년에 걸쳐 SKT 내부 서버를 장악했습니다.조사단은 BPF도어 계열을 포함한 25종의 악성코드를 확인했고, 초기 감염 서버 5대에서 23대로까지 증가했습니다.핵심은 이 공격이 단발성 해킹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판결, 언론 자유 수호의 분기점
취재진 폭행과 법원 침입, 사법부는 왜 실형을 선고했는가?2025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집회 및 난동 사태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언론과 법치를 향한 위협으로 번졌습니다. 언론인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시민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언론인 폭행에 징역 10개월: "언론은 폭력의 대상이 아니다"취재 중인 MBC 기자를 가방으로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우모씨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핵심은 언론이 특정 시각을 보도한다고 해서 물리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삼성전자의 플랙트 인수, 글로벌 공조 시장 판도 흔든다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냉각 수요 급증 속, 왜 지금 플랙트였을까?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업 플랙트그룹을 2조3천억 원에 전격 인수하며 글로벌 HVAC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렸습니다. AI와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냉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며, 이번 인수는 단순한 포트폴리오 확장이 아닌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100년 전통 플랙트, 어떤 기업인가?플랙트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100년 이상의 역사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럽 최대의 프리미엄 공조기기 기업입니다.데이터센터, 공장 클린룸, 대형 병원, 박물관, 공항 등 까다로운 시설에 최적화된 고성능 시스템을 제공합니다.2023년에는 DCS 어워즈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AI 냉각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법적 쟁점은?
녹음 증거 불인정이 결정적… 학대 입증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드러나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핵심 증거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증거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사건의 방향을 뒤바꿨습니다.사건의 배경: "싫어 죽겠어"라는 말이 정서적 학대?사건은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특수학급 교사 A씨는 당시 9세였던 주 씨의 아들에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진짜 밉상이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은 이 중 일부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하지만 항소심은 ..
강릉 급발진 사고 판결, 법원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 높아”
차량 결함 아닌 운전자 실수? 법원이 내린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손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이번 판결은 국내 자동차 사고 관련 소송에서 기술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사고 발생 배경과 법적 쟁점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며 인도로 돌진해 사망 사고로 이어졌습니다.운전자였던 할머니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약 30초간 가속이 지속되며 결국 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첫째, 사고 원인이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인지,둘째,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지였습니다..
포항지진 국가배상 책임 뒤집혀…항소심 판결의 의미는?
“공무원 과실로 지진 발생 보기 어려워”는 무엇을 뜻하나?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국가와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과는 다른 결과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까지 연결 짓기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최대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배상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시민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판결 요지: “지진 유발은 인정, 과실은 아니다”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지진 유발 가능성은 인정했으나,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는 민사상 배상 책임의 핵심 요건인 과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
이천 물류센터 대형 화재 발생, 진화 장기화 우려
가연물·리튬이온배터리로 진화 난항…110명 대피 완료2025년 5월 13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총 110명이 무사히 대피한 가운데,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지만, 내부 고립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다량의 가연물과 리튬이온배터리가 보관된 구조로 인해 진화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화재 발생 시각과 위치: 이천 부발읍, 대형 물류센터화재는 5월 13일 오전 10시 29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83번지 소재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물류센터로 **총 연면적 약 8만㎡**에 달하는 대형 시설입니다.건물 구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