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사고 판결, 법원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 높아”

차량 결함 아닌 운전자 실수? 법원이 내린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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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손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자동차 사고 관련 소송에서 기술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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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배경과 법적 쟁점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며 인도로 돌진해 사망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약 30초간 가속이 지속되며 결국 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고 원인이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인지,
둘째,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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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목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5초 동안 가속페달이 100% 밟혀 있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기술적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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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증거와 전문가 분석까지 이어진 치열한 공방

이번 소송에서는 국내 최초로 실도로 재연 시험이 진행되었고,
EDR 데이터의 신뢰성 감정, 블랙박스 영상 및 음향 분석, ECU 전문가의 증언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었으며,
법원은 "ECU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며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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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의 주장과 반박 논리

유족은 “30초간 지속된 급발진 상황에서 노인이 가속페달을 계속 밟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 사고는 명백한 ECU 결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사고기록장치와 국과수 분석을 바탕으로 오히려 운전자의 오조작이 유력하다고 반박했으며,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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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 경과 요약 표

구분내용

사고 시점	2022년 12월
피해자	12세 손자 사망
원고	피해자 가족
피고	KG모빌리티 (옛 쌍용차)
소송 금액	약 9억 2천만 원
주요 쟁점	ECU 결함 vs 페달 오조작
판결 결과	제조사 승소 (원고 패소)
향후 대응	원고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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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EDR)는 신뢰할 수 있는가?

"EDR은 사고 직전 몇 초간 차량의 상태를 저장하는 블랙박스와 유사한 장치입니다."
이번 판결은 EDR 데이터의 법적 신뢰성이 높게 인정된 첫 사례 중 하나로,
향후 유사한 자동차 사고 소송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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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

이번 판결은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고 정황이나 운전자 진술이 아닌,
명확하고 정량적인 기술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특히 급발진이라는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법원이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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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의 항소,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2심 재판에서는 더욱 정밀한 기술 검토와 새로운 반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과 법률, 감정과 논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이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