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 가능할까? 핵심은 '귀책 사유'

위약금 면제는 자동이 아니다…정부 조사 결과에 달린 결정

---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SKT 고객 사이에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약금 면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SKT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공식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정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면제 가능 여부는 6월 말 이후에야 최종 확인될 수 있습니다.

---

SKT 약관 제43조, '귀책 사유' 있을 때만 위약금 면제 가능

SKT는 과거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위약금을 부과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관을 수정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구분과거 약관현재 약관

위약금 부과 기준	귀책 사유 무관, 일괄 부과	회사 귀책 시 면제 가능
공정위 판단	약관법 위반	개선 조치 이후 적용 중

 

즉, 현재는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때
SKT 책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

현재 상황: SKT 책임 여부 판단 ‘보류 중’

문제는 이번 유심 해킹 사태에서
SKT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 중이며,
외부 법무법인에 법적 책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는 2024년 6월 말 공개 예정"이며,
이때 SKT의 관리 부실, 보안 시스템 문제 등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위약금 면제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

만약 귀책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는 공식 절차로 진행

정부나 법률 검토 결과에서
SKT가 보안 실패, 고객정보 보호 미흡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위약금 환불, 사과 및 보상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위약금 조치부가 설명

SKT 귀책 인정	위약금 면제, 환불 가능	법적 근거 확보됨
SKT 귀책 불인정	위약금 유지	고객 개인 해지 시 위약금 발생

 

결국 모든 판단은 ‘귀책 사유’라는 한 단어에 달려 있으며,
이는 법적·행정적 판단 없이는 임의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

고객 입장에서는 기다림이 필요…공식 발표 전 해지는 신중히

현재로서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고객 개별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자발적으로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 조사 결과와 통신사의 대응 방안이 나온 뒤에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나 면제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결론, 위약금 면제는 ‘귀책 판단’ 이후 결정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 여부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현재까지는 정부 조사와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6월 말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에야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해지를 진행하기보다,
공식 결과를 기다린 후 합리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SKT,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 확대 적용

 

SKT ‘유심 재설정’ 도입…해킹 막지만 대기 불편은 여전

2025.05.12 - [생활] - SKT ‘유심 재설정’ 도입…유심 교체 없이 보안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