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발급 재개…SNS 공개 의무화로 심사 강화

비자 절차 정상화됐지만, SNS 검열에 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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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025년 6월 18일, 한 달 넘게 중단됐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대상의 비자 발급을 공식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개 조치에는 SNS 계정 공개 의무화 등 강화된 심사 절차가 포함돼 있어, 유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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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수생 비자 전면 재개…F, M, J 전면 정상화

5월부터 일시 중단됐던 미국 유학 비자(F),
직업교육(M), 교환방문(J) 관련 인터뷰와
발급 절차가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비자 발급 체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대응 조치로 인해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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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계정 공개 의무화…‘비자 거부 사유’로 작용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SNS 계정을 공개해야 하며,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신청자에게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전환하라고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용자 이름 제출을 넘어서
게시물 전체를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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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검토하나…국가안보 및 혐오표현 중심

SNS 계정 심사는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러단체 지지 여부, 반유대주의,
미국 헌법과 가치에 반하는 표현 등을 필터링하며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판단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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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검열 논란…표현의 자유와 충돌 소지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게시물 하나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문화적 차이도
심사 기준으로 오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학생뿐 아니라 미국 대학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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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안도와 걱정 교차”

비자 발급이 재개되었다는 점에는
전 세계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안도하고 있지만,
SNS 공개와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계정 정리나 게시물 삭제 등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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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

항목	필수 여부
SNS 계정 제출	필수
게시물 공개 전환	사실상 의무
과거 게시물 정리	권장
테러·폭력·혐오 표현 포함 여부 확인	필수

 

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된 만큼,
준비 과정에서 개인 신상정보와 SNS 점검이
새로운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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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법적 공방 가능성도 제기

이번 방안이 실제로 비자 거부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들이 미국 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시민단체들은
“사상 검열에 가까운 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무부의 심사 기준에 대한 구체적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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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입장 요약

조치	항목 설명
비자 발급 재개	F, M, J 전면 정상화
SNS 공개 의무화	계정 제출 및 게시물 열람 허용 필수
심사 강화	테러, 반미 정서, 혐오표현 집중 검토
배경	국가안보, 반유대주의 대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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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유학 기회는 열렸지만 문턱은 더 높아져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비자 발급 재개는 희소식이지만,
SNS 계정 공개와 철저한 사전 심사는
새로운 문턱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학업 자격 외에도 온라인 활동까지
검토 대상이 된 만큼, 유학 준비 과정 전반의
정보관리와 디지털 태도 점검이
필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