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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권리1
직장 괴롭힘은 있었지만, 법은 없었다…故 오요안나 사건의 충격적 결론
MBC 기상캐스터였지만 ‘근로자’는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 무엇이 문제인가?2025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하지만 정작 그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며,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이번 발표는 조직 내 괴롭힘 실태와 함께, 현행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고 오요안나 씨가 겪은 괴롭힘은 무엇이었나?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오 씨는 2021년 입사 이후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비난과 모욕을 받아왔으며,이는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괴롭힘으로 판단됐습니다.대표적인 사례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앞두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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