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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소송결과1
포항지진 국가배상 책임 뒤집혀…항소심 판결의 의미는?
“공무원 과실로 지진 발생 보기 어려워”는 무엇을 뜻하나?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지진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국가와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1심과는 다른 결과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까지 연결 짓기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최대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배상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시민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판결 요지: “지진 유발은 인정, 과실은 아니다”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지진 유발 가능성은 인정했으나,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는 민사상 배상 책임의 핵심 요건인 과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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