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시 ‘동거인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될까?

친자녀 아니어도 함께 살면 포함될까? 꼭 확인해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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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 요건은 핵심 자격 조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니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동거인 자녀’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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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동거인 자녀는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에서 인정하는 ‘부양자녀’는 아래 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단순히 같이 사는 동거인의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되는 부양자녀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친자녀	동거인의 자녀
입양한 자녀	형제의 자녀(조카)
동거입양자	기타 친인척 자녀

 

"같이 살고 있어도, 법적 직계비속이 아니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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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인정: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가능

다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부양자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존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손가정(손자녀 양육 중)
• 미성년 형제자매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건증빙 자료

부모 부재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부양 불가	의료소견서, 복지 관련 소득증명 등

 

"단순 동거는 예외가 아니며, 반드시 '부모 부재' 또는 '부양 불가'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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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요건 충족을 위한 기준 요약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기준

관계	신청자(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동거입양자
연령	만 18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자녀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국적/거주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 또는 요건 충족 외국인

 

"형제자녀, 동거인의 자녀는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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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신청자인 H씨는 본인의 자녀 없이, 형의 아들을 함께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생존해 있고, 주소지도 다르며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은 H씨의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자녀장려금 수령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I씨는 자녀를 잃은 딸의 자녀 2명을 실제 양육 중이며,
부모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했고,
손자녀가 부양자녀로 인정되어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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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 인정 기준 핵심 요약

항목인정 여부

친자녀	O (만 18세 미만, 소득 100만 원 이하)
입양자녀	O
동거입양자	O
형제·자매	X (예외 인정 시 O)
동거인의 자녀	X
손자녀	부모 부재 시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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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같이 살아도 법적 관계 없으면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동거인 자녀’는 부양자녀로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입양자)에 한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손자녀, 형제자매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부모의 부재나 부양 불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