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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방법 요약 (2025년 기준)

smalman 2025. 4. 29.

농취증 발급 자격

 

1. 발급 대상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된 토지를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하려는 모든 개인 및 법인
  • 국가·지자체 및 일부 공공기관 등은 예외.

2. 신청 시기

  •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취득)하려는 시점

3.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단,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용도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발급 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사유에 따라 다름)

4. 준비 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법정 서식)
  •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 목적일 경우, 주말·체험영농은 별도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매매 시)
  • 농지취득인정서(특정 목적일 경우)
  • 기타: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서 등 상황에 따라 추가

5. 처리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2.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담당 공무원이 필요시 현장 확인
  3. 농지위원회 심사: 심사 대상인 경우(최대 14일 소요)
  4. 발급 결정 및 교부: 심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6. 소요 기간

  • 일반적으로 4일~2주 내외
    (서류 미비, 현장조사, 농지위원회 심사 등 사정에 따라 변동)

7. 수수료

  • 1,000원(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농업경영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작물, 경작 방식, 소득 등)
  • 허위 작성 시 과태료 등 제재
  • 발급 후 유효기간 내 등기 완료 필수
  • 계획서·서류가 부족하거나 부적격하면 발급 거절될 수 있음

9. 참고

  • 정부24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 서식, 진행상황 확인
  • 현장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실제 경작 의지와 능력, 거주지와의 거리 등도 중요한 심사 기준

요약 표

단계내용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구비서류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등
심사 서류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농지위원회 심사(해당 시)
발급 심사 후 4~14일 내 발급,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허위작성·서류미비 시 거절/과태료, 유효기간 내 등기 완료 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이전의 필수 관문입니다.


신청 전 준비서류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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