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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사중1
SKT 유심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 가능할까? 핵심은 '귀책 사유'
위약금 면제는 자동이 아니다…정부 조사 결과에 달린 결정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SKT 고객 사이에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약금 면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SKT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공식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현재는 정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면제 가능 여부는 6월 말 이후에야 최종 확인될 수 있습니다.SKT 약관 제43조, '귀책 사유' 있을 때만 위약금 면제 가능SKT는 과거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위약금을 부과해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약관을 수정해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구분과거 약관현재 약관위약금 부과 기준귀책 사유 무관, 일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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