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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헌법 위반” 첫 판단
대통령의 경제 비상권한, 무제한적 관세 부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법원 결정미국 연방법원,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권한 남용 판단2025년 5월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하며 그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해당 판결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단행한 보복 관세가 헌법과 법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남용이라는 이유에서 나왔습니다.특히 법원은 미국 헌법상 무역과 과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IEEPA 역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상호관세의 법적 한계와 판결의 핵심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상 과세 주체인 의회의 권한을 대체할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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