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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논란1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법적 쟁점은?
녹음 증거 불인정이 결정적… 학대 입증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 드러나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핵심 증거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증거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사건의 방향을 뒤바꿨습니다.사건의 배경: "싫어 죽겠어"라는 말이 정서적 학대?사건은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특수학급 교사 A씨는 당시 9세였던 주 씨의 아들에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진짜 밉상이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은 이 중 일부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하지만 항소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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